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2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4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03 판결
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7]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민법 주책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5. 수원지법 1993. 4. 8. 선고 93노21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1),454]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6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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